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고액 해외연수 비판, 재정난 속 포퓰리즘 예산 전액 삭감 요구 > 정치/경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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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재정난 속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 편성이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예산으로 총 44억 8,800만 원 / 30억 2,300만 원 / 13억 6천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액 도비로 진행된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들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데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2026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아쉽다"고 밝히며, 이 예산은 더 시급하고 어려운 곳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2025년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예산이 증액되어 온 바 있다.

유 의원은 사업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300명 지원) 대비 200명으로 대상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이 사업이 저소득, 자립준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과 무관한 일반 학생들이 20%에 달하는 점과 여전히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선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선발 과정과 지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이런 예산은 진짜 어려운데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정난 속에서 고액 해외연수에 투입되는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시급한 민생 분야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