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안행위 추경에서 “집행잔액은 사업 부실의 결과” 강력 지적 > 정치/경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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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 문제와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직무수행경비> 사업을 언급하며, 올해 약 400억 원이 편성됐으나 불용 예상액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0%대를 유지했지만, 최소 9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약 400명의 퇴직·휴직자가 발생해 불용액이 불가피하다”며 “전체 예산 400억 원 중 10억 원의 집행잔액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불용액이 남으면 정작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소방재난본부 예산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경기도 기록원> 사업에 대해 저조한 예산집행률과 과도한 이월액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 기록원은 2024년 본예산에 211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 때 105억 원을 감액했고, 집행률은 0.3%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약 106억 원을 편성했지만 99억 원을 감액추경으로 올렸다.

최 의원은 “3년 연속 이월과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예산을 살펴보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규모 공사에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공정과정과 공정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