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폭염 저감시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정치/경제/의회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5일(화), 경기도 자연재난과와 정담회를 갖고 폭염 저감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쿨링포그(Cooling Fog), 스마트 그늘막, 에어컨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유경현 의원은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구조로 인해, 정작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구도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쿨링포그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괄적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요조사가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제안했다. “예산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집행돼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연재난과는 “올해 도비 100%를 투입해 쿨링포그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다른 저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설치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폭염 대응 정책이 실효성 있고 현장 중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