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추선미 의원) > 정치/경제/의회

안녕하십니까, 추선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해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을 소개하고, 이 청원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2동은 2021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그저 이름뿐인 지역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가장 위험한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4년 성남시가 발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2동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93.9%,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는 84.1%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며, 종합 도시 쇠퇴지수는 10.56으로 성남시 전체 평균 8.70, 중원구 평균 9.78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물리적 위험이 이미 드러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재생 방식이라는 정책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며, 총 18개 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인 14개를 해제했으나, 그때에도 은행2동은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도시재생 반대의견이 81%로 도시재생지역이 해제된 지역인 수정로(43.9%), 금광2-1(56.3%) 등 보다도 분명했고, 객관적 환경도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오면 잠을 못 자고, 지반 침하와 누수, 곰팡이, 철근 노출로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은행2동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으로 개선될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말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2동에 2015년에 끝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차장,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비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보상비로 집행된 예산이 약 87%, 약 5,380억원 이고, 기반시설 공사에는 662억 원이 투입돼, 주거지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된 상태에서 지반 침하, 누수 등 물리적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실제 주민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10년의 시간이 흘러 노후화만 가속되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번 청원은 주민 564명이 직접 서명해서 올린 절박한 생존의 요구입니다.

은행2동은 인구 2만 1천 명, 세대 수 1만 800세대인 지역으로, 91만 성남시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작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결정된 정책이, 도시재생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면, 그 방식은 과감히 재검토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수년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이번 청원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행정의 목적은 정책의 일관성뿐만아니라 시민의 삶의 실효성에 있습니다.
제도의 틀에 매이지 말고, 주민의 현실을 직시하여 유연하고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