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의성·실효성 모두 부족 > 정치/경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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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내 수산업계·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6%에 그쳤으며 대부분 지원이 2025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히며, “재난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피해 점포 매출 분석 방법과 관련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 자료만 활용한 것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카드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 5억원이 미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시의성과 준비 부족”이라며, “향후 재난성 지원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