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서류상 기금… 용지보상 지연에 공사도 발 묶여” > 정치/경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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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도의회가 이를 의결한다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