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5년 추가경정예산 심사서 ‘중복투자·접근성·현장성’ 종합 질의 > 정치/경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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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 병원 부담 비용, 제도 미비 등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도비 보조 확대, 시군 매칭 개선, 민간협력 방식 등 유연한 구조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수 마약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에 분석 여부를 질의하고, “여성전용 병동을 위해 확보한 환경개선비 2억 5천만 원은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병동 공간 및 인력 확보가 제 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추경예산은 단순 보전성 편성이 아닌, 현장 수요와 정책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