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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3분 조례- 김선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김선임 의원,‘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교육정책홍보 예산’ 무분별한 예산 편성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7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 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감액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은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53억 투입된 경기도교육연구원 방만한 운영 및 부실한 관리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 대상 202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기획조정실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청소년방송운영비는 2억여원이나 타 사업으로 이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7일(월) 열린 제372회 좽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방송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담긴 소재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청소년방..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별화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교육정책홍보비 집행률 저조 개선돼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 대상 202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홍보기획관의 교육정책홍보비 집행률 저조와 교육정책홍보의 들쭉날쭉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에코뮤지엄 사업을 경기도 대표 문화공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이 줄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까지 긴호흡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에 따르면,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은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3년간 집합건물 관련 예산은 5,480만원, 홍보비는 600만원이 전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월)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촉구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책정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일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유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하였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중 약 3.5%만 혜택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관광산업과 신규사업 단 1건에 일몰사업은 무려 8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과의 책임감 없는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관광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단 1건인데, 일몰사업은 무려 8건이며, 일몰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직접 사업이다. 자체·직접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남부자치경찰委 꼼수 출장비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금)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정부의 경기북부 섬유산업 지원 전액삭감에 경기도는 신속대응 없어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북부산업 섬유산업 지원정책 예산 전체 국비 삭감에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를 온전히 양주 · 포천 · 동두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북..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봉사가 아닌 적정 임금 보장할 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봉사 수준에 머무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현실성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의 봉사 개념으로써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