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육아휴직 공정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 개선촉구 > 정치/경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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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가 가능해졌지만, 이 부분이 음악·미술 특기자와는 달리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는 달리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학생선수의 공정한 대회 참여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 RE100’ 관련해 기존의 전기사용량, 잔반 배출량, 태양광 설치 등이 현재 심사항목이지만 추가적으로 텀블러사용, 에코백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세부항목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번 지적은 육아휴직자의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