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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도제한 완화 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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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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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7월 30일(수)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미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박주윤 의원, 박종각 의원, 김종환 의원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류재복 도시주택국장, 강완형 건축과장, 용역사 담당자 등이 함께해 실무적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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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시의원과 전문가, 집행부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논의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자리에서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축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향후 성남시와 함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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