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 국회의원후보 3인, ‘검사장 직선제’ 공약 발표 > 도정/시정

15일 오전,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성남시의료원 농성장 앞에서 진보당 성남시 국회의원후보 3인이 ‘검사장 직선제’ 공약을 발표했다.

수정구 장지화후보는 취지발언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이며, 즉 검사독재 청산”이라고 말하며 검찰 권력 분산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원구 김현경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편파 수사, 선택적 수사를 남발하며 ‘유검무죄’의 검찰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며 검찰 직선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분당을 유인선후보는 “단일 기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온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변해야 한다”며 당선된다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의 검사장 선출제는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고, 임기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검사동일체를 지탱하는 대검, 고검, 지검의 피라미드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24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