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명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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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7 20:00본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 1·2·3·4동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3년 처음 검토되어 태평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마침내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던 복지관 건립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주민 복지 실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착공 직후 해당 부지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어 ‘태평 2·4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복지관 건립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 설립, 이주 등 행정 절차로 인해 향후 10년 이상의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재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복지관 부지 내 어린이집과 주택들은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공사 중단 이후 수년째 방치되며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과 생명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업으로 인해 태평동 일대는 점차 슬럼화가 진행되며 쥐와 벌레가 들끓고,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는 등 방치된 건물들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이 지금처럼 계속 미뤄지고, 좌초된다면 복지와 돌봄을 필요로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물을 마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붕괴될 지 모른다는 삶의 위협을 매일 맞닥뜨리며 공포와 불안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업 보류가 아닌,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화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은 신속히 철거하여 주민 불안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방치로 인한 지역 환경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태평동은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 따라, 복지관 건립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재개발 일정으로 인해 복지관 건립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 임시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복지 서비스는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복지 허브이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노인, 아동,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성남시 전반의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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