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최종성 의원) > 도정/시정

이번 승진 인사에서 4급 국장급 승진자 6명 중 4명이 퇴직까지 4~6년 이상 남은 비교적 젊은 과장이었습니다.

고참 사무관들은 이유 없이 탈락했고, 명예퇴직을 준비해야 할 이들은 “이제 정년까지 시간만 채우는 신세”라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헌신이 아니라 ‘선택받은 관계’가 승진 기준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조직 전반을 휘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총무과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했다는 사실은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전체 160개 부서 중 단 한 부서에서 전체 승진자의 8.6%를 차지했으며, 정원 대비 승진 비율은 24%에 달합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냉소와 좌절이 현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실 특정 인사가 인사를 좌우했다는 실명까지 거론되는 설까지 더해져,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 없는 발탁은 능력이 아닌 충성의 보상일 뿐입니다.
지금 성남시 인사는 ‘눈치 승진’과 ‘측근 중용’이라는 낡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조는 이제 마치 ‘알박기인사’처럼 고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이 인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는 곧 권력이고, 견제는 실종됐습니다.
시의회도, 감사기구도 침묵하는 사이, 공직사회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성남시 행정은 시장 개인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예결위에서도 공로연수 방치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자율 신청제인 만큼 본인 판단에 맡기지만, 이번 하반기엔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끝까지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없으면 성남시가 멈춥니까?
어느 시장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 인사를 남기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가 연수를 거부한 채 자리를 고수하면, 그 자리를 기다리던 하위 직원은 또다시 승진 기회를 잃고, 조직은 인사 왜곡에 빠집니다.공로연수는 단순한 퇴직 적응이 아니라 인사 순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인사에 특혜를 주는 운영은 중단돼야 합니다.



검찰 조직에는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선배가 스스로 옷을 벗는 관행이 있습니다.이는 ‘검사 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유지되는 질서입니다.